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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과 성별을 함께 적는다)

3.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그 사유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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