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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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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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