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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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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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