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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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