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