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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관한 조사ㆍ평가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본조신설 2026.8.11]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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