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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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