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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령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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