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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시행령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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