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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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