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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Fisheries Act, Article 35 (Notice of Revocation of Fishing Right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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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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