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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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