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Fisheries Act, Article 68 (Revocation of Marine Officer Licenses, etc.)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 fishing worker or catch transport worker violates this Act or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or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revoke or suspend the marine officer's license or to reprimand the marine officer.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mply with a reques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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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