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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Fisheries Act, Article 68 (Revocation of Marine Officer Licenses, etc.)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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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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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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