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erforms퍼^f폼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atches캐치즈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water워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matters매터즈 of어^v브 revision^r리^v비전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