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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7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8.3][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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