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법률 제14242호(2016.5.29)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