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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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