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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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