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파산신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수협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