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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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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업무 상황,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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