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듣기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