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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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