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