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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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