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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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