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경우

2.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한 후 입거(入渠), 상가(上架) 또는 거선(擧船: 선박을 들어 올려놓음)의 목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경우

나. 안전검사를 받는 기간 중에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