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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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