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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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