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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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수상레저사업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