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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1.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면허시험 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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