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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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