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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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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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