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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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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4장 안전관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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