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