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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나.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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