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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0][종전 제12조의10은 제12조의11로 이동 <2019.7.10>]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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