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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8.31][제1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2는 제12조의13으로 이동 <2019.7.10>]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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