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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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