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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① 동물진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② 재산증가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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