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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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