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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본조신설 2020.8.20]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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