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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0]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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