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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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