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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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