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듣기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