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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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