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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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