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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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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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