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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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