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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

[전문개정 2007.4.2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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